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금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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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욱자가 존중받는 환경조성을 위해 14조 7,000억 규모의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조부모 돌봄 수당은 위 프로젝트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이다. 신설된 정책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리 정책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무엇일까?'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 1명당 매달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 아이 1명당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조부모 돌봄 수당이다. 정책의 이름이 조부모이긴 하지만 굳이 조부모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1.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

2.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 아이 부모가 서울에 거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면 된다. 세대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이하여야지만 돌봄수당 신청 대상이 된다.

세대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기준 3,116,838원 5,184,233원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다. 현금성 복지인 만큼복지인만큼 활동계획서와 부정 수급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인만큼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딱히 없어 보인다.

아이 1명 30만원
아이 2명 45만원
아이 3명 60만원

 

기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최대 12개월간 지급된다고 한다. 신설 정책이다 보니 일단은 1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 같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들의 금액이나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2026년까지 약 4만 9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을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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